티스토리 뷰
목차
“새출발기금이랑 개인회생이 뭐가 달라요?”
2025년 새출발기금 제도가 확대되면서, 기존의 법적 회생 제도인 개인회생과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.
둘 다 채무 감면이 가능하지만, **지원 대상, 절차, 감면율, 신용 영향** 등에서 확연히 다릅니다. 지금부터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.
1. 핵심 차이 요약표
구분 새출발기금 개인회생
| 구분 | 새출발기금 | 개인회생 |
| 주관 | 정부(금융위원회) | 법원(개인회생 법원) |
| 감면 대상 | 무담보 금융채무 | 모든 채무(담보 포함 가능) |
| 대상자 | 자영업자, 폐업자, 무소득자 등 |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 |
| 요건 | 2020.4~2025.6 사업자 이력 등 | 채무 15억 이하 + 수입 보유 |
| 절차 방식 | 비법정절차 (행정조정) | 법정절차 (재판) |
| 감면율 | 최대 90% | 최대 70~90% (법원 판단) |
| 상환 방식 | 20년 분할 가능 | 3년~5년 변제 계획 필요 |
| 신용 영향 | 일정 기간 조정 이력 등록 | 회생절차 개시 시 신용도 하락 |
| 비용 부담 | 무료 상담 및 진행 | 변호사 선임 시 수백만 원 발생 가능 |
요약:
* 새출발기금은 비교적 간편하고 상담 중심
*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이므로 엄격한 요건 요구
2. 새출발기금이 더 적합한 경우
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유리합니다.
조건 목록:
* 최근 5년 내 자영업 경험이 있음
* 현재 소득이 거의 없거나 무소득 상태
* 폐업한 지 오래되었지만 빚이 남아 있음
* 법원 절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큼
* 채무가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중심
💡 특히, 새출발기금은 “되면 좋고, 안 되면 말지” 수준으로 접근 가능한 **비법정 절차**입니다.
3.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
다만, 다음의 경우는 새출발기금보다 개인회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조건 목록:
* 담보대출(예: 주택담보대출)이 주요 채무
* 총채무가 1억 원을 넘는 고액
* 정기적인 월급 또는 고정 수입이 있음
* 이미 채무조정 경험이 있고 이력이 중복되어 새출발기금 신청 불가
* 법원 판결을 통한 강제 조정이 필요한 경우
💡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제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.
4. 실제 선택 예시 – 비교 상황별 시나리오
인물 유형 새출발기금 적합? 개인회생 적합?
| 인물 유형 | 새출발기금 적합? | 개인회생 적합? |
| 폐업한 자영업자, 소득 없음 | ✅ | ❌ |
| 직장인, 월급 있음, 1.5억 채무 | ❌ | ✅ |
| 자영업자, 현재 휴업 중, 카드 연체 | ✅ | 경우에 따라 |
| 이미 회생 실패 경험자 | ❌ | ✅ |
| 무직 청년, 생활비 채무 있음 | ✅ | ❌ |
이처럼 상황에 따라 선택은 분명해집니다. 혼자 판단이 어려울 땐 두 제도 모두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.
결론: “행정 vs 법원”으로 정리하면 쉬워집니다
새출발기금은 정부 행정 절차 중심,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 기반 제도입니다.
어떤 제도가 더 낫다고 단정짓기보다는, 나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✔ 감면이 급하고,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하다면 → 새출발기금
✔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크고 담보가 포함되었다면 → 개인회생
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에서 시작됩니다.
